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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20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경기도 조례」제 4085호에 근거하여 정왕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본교 정왕초등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정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8.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10.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2.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3.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1. 학교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등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7.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의2(책임)
1.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2. 학생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생 간에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4. 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다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생은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학생은 바른 말․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학생은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9. 학생은 이성간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예절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3.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 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및 노동인권 보호)
1.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2.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나.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다. 도박에 관련된 물건
라.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항정신성 물질
3.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생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나.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시설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5.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6.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및 입문기 아동인 1~2학년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7.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있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8.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6.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1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학교홈페이지 운영 등에 있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학교홈페이지 내 어린이마당-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재학생은 누구나 해당 게시판에 의견 제시 가능함)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26조(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1,2호 중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좌석 이동 후 착석하여 수업 참여 시: 해당일의 수업 시간 중 교사가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결정(최대 6교시 이내)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서 서서 수업에 참여시: 해당 수업(차시)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 등)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또는 1호, 2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해당 수업 (차시) 종료 시까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로 책상, 의자 이동 후 착석하여 수업 참여 또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에서 서서 수업에 참여: 해당 수업(차시) 동안 분리 후 복귀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 불응 및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교장실, 회의실 등) (해당 수업(차시)의 다음 수업(차시)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관리자 등)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교장실, 회의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교장실, 회의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기타	* 본교 지각의 기준: 수업 시작(09:00) 이후를 지각으로 판단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 교감, 교장 등 관리자 -> 관리자 부재(분리학생 지도가 어려운 상황) 시 상담교사 (수업 또는 상담이 아닌 경우에만) -> 관리자 부재(분리학생 지도가 어려운 상황) 및 상담교사 수업 시 전담 수업 등으로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 제3호,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및 분리학생 지도가 어려운 상황 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3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4호)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 또는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소지 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교무실 내 생활안전부장 캐비닛)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3. 학생 물품을 3일 이상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1조(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2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제기)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34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7조(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38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방법)
학생 징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라. 학교 내 상담・교화와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2. 사회봉사
가. 1일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라.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마.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 이수
가.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바.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선도 및 징계처분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0조(선도사항)
학생선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1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2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3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고의적)	○	○	○	○
1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5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6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17	교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1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9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0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제41조(운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일시, 장소, 개최이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8.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42조(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3.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3조(학생 선도 절차)
1. 사안 발생
가.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2. 관찰 면담
가.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나. 조사 방법
1)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2)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3)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가)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1)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나)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 여러 학생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바)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사)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 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5. 위원회 준비
가.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나. 위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3)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다.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개최이유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6. 위원회 개최·진행
가.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1)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2)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3) 학생·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나. 심의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2)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다.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해당 사안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 관련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 관련 학생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 관련 학생은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 ‘마’ 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 위원이 위의 ‘라’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을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조치 내용의 통지)
1.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및 이에 따른 징계 조치 기간과 징계조치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학생 및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6조(결과 처리·열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7조(재심의)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가. 학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다.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
가.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나.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학교장 조치
가.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나.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다. 조치 이행
 
제48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4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50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1절 학생자치 활동의 총칙
 
제51조(회원)
1.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52조(권리 및 의무)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학생 대표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6.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8.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10.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관장사항)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각종 캠페인 지원 (금연,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제2절 학급 학생자치회
 
제54조(임원 구성과 선출)
1.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은 3-6학년 학급 학생자치회 회장 1명, 부회장 남, 여 1명으로 한다.
2.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55조 (부서)
학급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적으로 정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6조(직무)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급 학생자치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급 학생자치회에서 자치적으로 정한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3절 전교 학생자치회
 
제57조(임원 구성과 선출)
1. 임원 구성은 전교 학생자치회장 1명(6학년)과 부회장 3명(6학년 1명, 5학년 남, 여 각 1명), 4-6학년 각 학급 학생자치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2. 전교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전교 학생자치회장은 6학년, 전교 학생자치 부회장은 5학년과 6학년에게 입후보 권한이 주어진다.
3. 당해 연도의 전교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은 당해 연도 이전 해의 3-5학년 재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 학생자치회를 담당하는 교사는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선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5-6학년 학생으로 구성)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 계획과 과정을 관리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이 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한다.
 
제58조(기능 및 활동)
1. 기능
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활동 계획의 수립 및 활동
나. 기타 필요한 사항
2. 활동
가. 전교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나. 전교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 전교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5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1.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학생인권의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제60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1.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1.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3조(보호자 교육)
1.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64조(인권실태조사)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5조(실천계획의 작성)
1.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6조(학생참여)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7조(지침 이행)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주민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주민 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6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1.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장제44조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7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의 수는 위원회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우체통, 학교신문고,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 학부모는 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밟아야 한다.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3조(시행규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자기변론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 타(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 1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초ㆍ중ㆍ고등학교장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기피·회피절차의 진행 4. 간사의 사안 설명 5.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6. 학생 자기 변론 7. 보호자 의견 진술 8. 안건심의 9. 의결 10.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조치결정 통지서
 

OO학교생활인권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재심 청구서						접   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 구 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학교명	( )학교		소재지	( )시	학교장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상담부장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30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긴급번호   2.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교육 ( ) 학부모교육 (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 학생( )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 학교폭력유형 :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 선도조치사안 :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무단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교육활동침해유형 :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성 찰 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 호 자	※말씀:     성명 : ( 사인)	담임	생활안전부장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〇〇〇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이의제기 답변서
 
2023.00.00.(월) 학생 또는 학부모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70-7096-0000)
 
 
20 년 월 일
 
 
정왕초등학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