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불법 찬조금은 왜 근절되어야 하나?
불법 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따라서,“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3) 불법 찬조금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
학교에 필요한 금액을 투입하거나 할 경우, 자의대로 하지 말고 학교회계를 통하여(행정실을 통하여) 금액을 투입하거나 수합해야 합니다.
4)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나?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비 등 순수한 교육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식대, 간담회비, 교직원체육복 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등 사용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5) 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측에 대해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됩니다.
2019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 학부모연수.hwp